PUBLIC DATA
활용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사용 중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활용 데이터
- 현행법령 본문(저작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판례·법령용어
- 접근
- www.law.go.kr/DRF · open.law.go.kr
- 라이선스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료)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도입 예정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활용 데이터
- 저작권·계약 관련 행정 법령해석 사례
- 공공데이터포털
- data.go.kr 15153045(목록) · 15153050(본문)
- 라이선스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료)
현행 버전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를 통한 법령·판례·법령용어 연계를 기준으로 하며, 법령해석 등 일부 데이터셋은 단계적으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