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EEMENT
서비스 이용 조건
1. 목적
권리장부 / 권리맵은 출판, 웹소설, 웹툰, 영상화 등 창작 계약에서 사용자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조항을 찾고 상담 자료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2. 운영자 정보
3. 서비스 내용
계약서 점검
사용자가 입력한 계약서 조항을 표준계약서와 공공 법령 데이터 기준으로 대조하고 검토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권리맵
2차 저작물, AI 활용, 정산, 해지, 관할 등 주요 권리 축별로 검토 항목을 시각화합니다.
샘플 및 자료
잘못된 관행이 포함될 수 있는 예시 계약서, 사용 방법, 데이터 출처 및 면책 고지를 제공합니다.
AI 풀이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조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 이용자의 책임
- 본인이 검토할 권한이 있는 계약서 또는 조항만 입력해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계약 정보를 불필요하게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비스 결과를 최종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대량 요청, 역공학, 무단 복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지식재산권
사용자가 입력한 계약서 원문과 자료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화면 구성, 체크리스트, 설명 문구, 데이터 정리 방식 등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허락 없이 복제, 배포, 판매하거나 경쟁 서비스 구축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데이터 갱신, 기능 개선, 보안 점검, 외부 서비스 장애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화면에 고지합니다.
7. 면책 및 책임 범위
- 분석 결과는 검토 참고 자료이며 계약의 효력, 위법성, 손해 발생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법령, 판례, 표준계약서, 공공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고 서비스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AI 풀이 또는 외부 데이터 연계 결과에는 누락, 오인식, 부정확한 요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계약 체결, 협상, 분쟁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 약관 변경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9.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